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영장 기각 내용 총 정리

1. 한상혁 구속영장 이유는?

한상혁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TV조선 채널의 재승인 심사 의혹과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하고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 한상혁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SNS 반박 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첫째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민언련 출신의 특정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직권 남용했다는 것이다.

 

심사 일정의 변경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민언련 출신을 언론 관련 학회에서 추천된 바 있는 인물들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둘째는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은 조작 사실은 보고받은 바 없고 설사 점수 변경 사실을 알았다 해도 심시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하였기에 정당한 직무집행이다.

 

셋째 기준점수가 650점 이상인데 TV조선은 653점을 받았지만 4년의 승인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3년을 부여하도록 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기간은 법리상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통위에서 할 수 있다.

 

넷째는 심사결과가 조작되었음에도 부인하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를 행사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해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3. 한상혁 영장 기각

한상혁은 구속 영장 기각으로 새벽에 구치소에서 나와 무고함과 억울함을 강조했다.

 

한상혁은 항변을 들어주고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게 감사드리고 무고함을 소명을 하고 우리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한위원장을 구속 수사해달라며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3.03.24 - [분류 전체보기] - 오창석 연애의 맛 이채은과 결별 총 정리

오창석 연애의맛 이채은과 결별 총 정리

 

2023.03.17 - [분류 전체보기] - 누누티브이 처벌과 앞으로의 방향은?

누누티비 처벌과 앞으로의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