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틱톡 금지령 법안 발의 한국은?

1. 외국 틱톡 사용 금지 법안

틱톡

2016년 첫 선을 보이며 3년 만에 이용자 수가 5억 명으로 증가하여 엄청난 인기를 불러일으킨 앱이다.

 

틱톡은 동영상 길이를 15초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용자당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매일 접속하는 비율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유튜브도 뛰어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있다. 

 

외국에서는 틱톡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미 하원 외교위 통과까지 됐다고 한다.

 

현재 미국은 1억명 가까이 틱톡을 사용 중이며 틱톡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2. 틱톡 정보 유출?

정찰풍선

틱톡은 첫 선을 보일때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국 정부에 넘겨준다는 의혹을 항상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 정찰 풍선 이슈가 심화되기 시작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미중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열한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정찰 풍선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목표물 위에 장시간 머무를 수 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때 정찰 풍선이 들켜버렸다. 결국 중국 군 내부 강경파가 주석 몰래 벌인 일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다. 

 

또 미국에서는 미국 영공을 침범해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을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관련 법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 유럽 틱톡 금지?

틱톡-금지

유럽 의회는 틱톡 사용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년 4월 20일부터 기기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사이버 보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인 기기에서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그 외에 캐나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4. 틱톡 한국의 입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틱톡 금지가 사실 어렵다고 보고있다.

 

그 이유는 법안이 나온다고 해도 부모님의 성인인증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틱톡에 대한 관심사는 높아가지만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통제는 쉽지 않다고 본다.

 

단순히 정보 유출을 떠나 공부해야 할 시기에 틱톡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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