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관용차 논란 총 정리

1. 지자체장 관용차는?

관용차

정부기관에서 또는 기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를 뜻한다.

 

당연히 차량의 소유주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공서 및 기업체 등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관용차를 구입할만한 기관이나 기업은 한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고급차량을 필요로 한다.

 

어지간한 정도로는 비싸도 구매해준다. 흔히 관용차라면 이동을 위해 제공되는 세단 차량이다. 

2. 지자체장 관용차 논란이 된 이유는?

제네시스

지자체장들이 어떤 차를 얼마나 타는지 전수 조사 했더니 대부분 고가의 차를 타고 있었다. 더군다나 사용기간도 짧았다.

 

지자체장의 전용차 의무사용기간 규정이 아예 없거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차량을 개조하거나 친환경 홍보를 명분으로 수시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용 차량인데 세금을 들여 개조하는 건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

 

임차인이 마음대로 집 개조하는 건 안되는 것처럼 원상복구를 해놔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관용차는 공용재산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전용차로 가질 수 있는 정수라는게 있다. 예를 들어 춘천시에는 정수가 전용차 두 대, 의전차량 한 대로 총 세 대를 쓸 수 있게 되어있다.

 

이해가 안되지만 전용차 두 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굳이 두 대씩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세금 낭비이다.

 

기존의 관용차가 있더라도 새로운 지자체장이 취임하면 새로 구입하려는 암묵적인 관행들이 여전하다. 

3. 다른 나라의 사례는?

고급세단

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오리건주는 한 달에 1천 km는 타야 관용차로 유지할 수 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용도를 바꾸거나 매각해야 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최소 운행거리가 안되면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필요 없는데 세금을 써선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관용차 법이 개선되어야 세금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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