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 학교폭력 소송 패소 총 정리

1. 권경애 변호사 논란이 된 이유는?

권경애변호사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결국엔 패소하였다. 피해 학생 어머니가 소송 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일이 생기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직권으로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권변호사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되게 하는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출석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유족들은 패소 사실을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

 

패소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1심과 2심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는 서류가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황망하다고 했다. 

 

불출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갔고 두 번째는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했다. 알아보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다며 분노했다. 

 

권경애 변호사가 불출석 하는 바람에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게 패소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취하로 처리가 됐다고 한다.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이 임의로 정한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학폭 피해자 유족에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2. 권경애 변호사는 누구?

권경애변호사

1965년 2월 27일 생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제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출생지는 서울특별시이며 조국 흑서라는 이름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었지만 2020년 보수 성향으로 전향하면서 탈퇴했다.

 

그 이후 법무법인 해미르에 있었으나 현재는 홈페이지에 프로필 사진이 없어졌다. 

 

민변 소속이었을 땐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미디어법에 반대하였고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2020년에는 조국과 문재인 정권 비판을 하기 시작하여 진중권, 김경율, 서민과 뜻을 같이 했다. 

 

비판을 가하며 활발하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 정작 본인이 변호를 밭은 학교폭력 소송에 연달아 세 번을 불참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3. 학폭 피해자는 누구?

피해학생-박주원

사망한 고 박주원 양은 2012년부터 학폭을 겪다가 2015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어머니 이기철 씨는 학교에서는 딸의 전학을 권유했고 경찰도 딸이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딸이 사망한 뒤 경찰은 의심이 가는 아이는 있지만 물리적은 증거를 찾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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