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임명 논란 정리

1. 최민희 방통위 위원 임명 논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정권이 바뀌면 항상 여당 3명, 야당 2명을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직무 유기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며 방송 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비난을 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상임위원 결원이 생기는 날 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건 방통위 위반이다. 

 

엄연히 법접근거와 국회 절차에 따라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다.

 

최민희 의원은 정치적 편향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다.

 

그동안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건 사실이다. 편파보도를 강하게 지적해왔던 최 의원이 껄끄러워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더불어 민주당은 말했다.

 

그와 반대로 국민의 힘은 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방통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며 이재명 방탄에 앞장섰기 때문에 전리품 나눠주듯이 방통위원 자리를 주는 거라면 국민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2. 침묵 속 최민희 대답은?

최민희

최민희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다 드디어 인터뷰를 했다. 

 

비록 방통위가 대통령, 여야 정파적 추천을 하더라도 일단 방통위원이 되면 방송 공정성과 방송 통신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인의 입장은 이것으로 대신하겠다며 서면브리핑으로 내용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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