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용 총 정리

1. 유류세 인하 종료? 연장?

유류세

작년 엄청난 유류세 상승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도 종료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료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유류세를 휘발유 25%, 경유 37% 인하하였다. 2023년 4월 달 인하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작년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37%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2021년 11월 유류세 20% 인하 조치 이후 2022년 5월에 유류세 30%로 확대했다.

 

2021년부터 상승하게 된 국제 유가로 인해 매년 할일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상황이었다. 

 

현재 국민들은 유류세 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류세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정상궤도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년째 유류세 인하 중이다.

2. 유류세 인하 연장 발표

유류세

정부는 2023년 4월 19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고 한다.

 

원래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한다.

 

휘발유 유류세율은 25%, 경유는 37%, LPG부탄은 37%를 유지한다고 한다.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은 작년 한 해만 5조 5천억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예정이 돼있어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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