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한도 상향 내용 총 정리

1.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보호법

현재 우리나라는 2001년 시행령을 통하여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은행이 파산하여도 5천만원은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다.

 

그 이후 22년동안 5천만 원으로 동결된 상황이었으나 해외 은행 파산 사건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2.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최근 미국의 SVB 파산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은 내가 젊을 때부터 모았던 돈이 은행의 파산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SVB 사태란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이 2023년 3월 10일 파산한 사건이다.

 

해외 은행 파산 사건으로 인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행 5천만원 한도의 예금보호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커졌으나 예금 보호 한도가 낮은 상황이다.

 

3. 나라별 예금자 보호 한도는?

나라별-예금자보호한도

나라별 예금자 보호 한도를 보면 한국이 가장 낮다. 미국은 3억 2천만 원, 독일은 1억 3천9백만 원, 캐나다는 9천만 원 등 우리나라만 5천만 원이다.

 

1인당 GDP를 비교를 하였을 때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히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지만 1년째 계류 중인 상태다. 

 

오는 8월에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개선안에는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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