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번호판 하반기 바뀌는 내용 총 정리

1. 법인차로 슈퍼카 구매하는 이유는?

법인자동차

옛날부터 슈퍼카 구매를 할 때는 법인 및 사업자로 구매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 이유는 회삿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구매하고 유류비, 보험료 등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차량일수록 법인 비율이 높다.

 

작년 상반기에만 벤틀리는 총 343대가 판매되었지만 이중 법인 구매가 26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롤스로이스의 경우에는 119대 중 110대가 법인으로 판매가 되었다.

 

고가의 외제차는 법인으로 결제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세제혜택 때문이다.

 

법인차의 경우에는 연 최대 800만원, 차량유지비용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가 줄어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용이기 때문에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2. 법인차 번호판 색깔 변경?

예시-법인차량

정부가 법인차 번호판 색상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아직은 검토 단계이지만 법인차 번호판 전용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번호판의 색상변경으로 낙인효과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슈퍼카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과시욕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차량으로 타고 다닐 경우 번호판이 연두색이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 전기차 전용 파란색 번호판 등 다양한 색상의 번호판이 존재하지만 단순히 연두색 번호판 하나가 추가된다고 달라질 게 있냐는 지적도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시행된다고 해도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 법인차를 보고 경찰이 무슨 단속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반기에 관련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긴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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