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정보 지입차 번호판 판매 내용 정리

1. 지입차 정보

지입차

국내에서 화물차를 운용하려면 번호판을 대여해야 한다. 

 

번호판 가격은 2천만 원 ~ 3천만 원의 비용을 주고 대여해야 한다. 

 

지입제 형식의 운송 사업은 과거 일본의 제도를 비슷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운용되어 왔다.

 

화물차를 이용하려면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후 외부적으로 운송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운송 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형식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다음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에게 빌린 번호판을 지불하는 형식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 하나가 3천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 되며 매달 월세 개념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형식이 되었다.

 

이로 인해 차주가 노후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면 동의 비용을 요구하는 등 각종 악습이 생겨 피해가 일어났다. 

2. 정부 지입전문회사 개선?

신고-해결

정부는 지입전문회사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한다.

 

지입전문회사는 일감 제공이 없어 운송 실적이 없으며 번호판 대여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며 사회 악으로 불리고 있는 회사이다.

 

정부가 개입하려는 이유는 현재 사업용 화물차는 44만대로 추정되지만 지입차가 10만 대가 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의 일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게 하여 기준에 못 미치면 보유 차량을 감차하는 형식으로 개편하려고 한다.

 

즉 화물차주 평균 매출이 1억이라고 한다면 20%의 일감인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 운송 사업자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운송 일감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입회사 번호판을 빼앗아 화물차 기사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입회사는 사실상 폐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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