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1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 학교폭력 소송 패소 총 정리 1. 권경애 변호사 논란이 된 이유는?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결국엔 패소하였다. 피해 학생 어머니가 소송 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일이 생기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직권으로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권변호사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되게 하는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출석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유족들은 패소 사실을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 패소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1심과 2심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는 서류가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황망하다고 했.. 2023.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