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임명거부1 최민희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임명 논란 정리 1. 최민희 방통위 위원 임명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정권이 바뀌면 항상 여당 3명, 야당 2명을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직무 유기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며 방송 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비난을 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상임위원 결원이 생기는 날 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건 방통위 위반이다. 엄연히 법접근거와 국회 절차에 따라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다. 최민희 의원은 정치적 편향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다. 그동안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건 사실이다... 2023. 4. 11. 이전 1 다음
